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에 의뢰인 계좌가 포함되면서 계좌 지급정지와 경찰 조사를 겪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로 처리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거래처 정산금이 법인 계좌를 거쳐 개인 계좌로 옮겨진 뒤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자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문제 된 돈이 어떤 거래를 통해 들어왔고, 의뢰인이 그 출처를 알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가담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법인·개인 계좌의 입출금 흐름과 거래처 정산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받은 경위와 기존 거래 관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관여했다는 의심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입건 전에 조사를 마친 결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는 금융기관의 별도 처리 사항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입금 경위, 거래 상대방, 정산 자료, 자금 이동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결과와 금융기관의 계좌 조치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A. 입건 전 조사종결로 처리했습니다.
Q. 어떤 자료가 중요했나요?
A. 거래처 정산 내역과 법인·개인 계좌 사이의 자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