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이별 후 연락과 만남 요청을 둘러싸고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의뢰인은 당시 연락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연락의 횟수와 내용,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경위, 상대방의 의사표시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행위가 신고된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문자와 통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장과 양측의 대화 내용도 함께 살펴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경찰 수사의 결과이며, 모든 이별 후 연락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별 뒤 연락이 문제 됐다면 자신의 의도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연락 내용, 횟수,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추가 연락을 삼가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인가요?
A.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문자와 통화 내역, 양측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