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동호회에서 알게 된 회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일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에 부담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홍림은 두 사람의 실제 교류와 연락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연락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계속됐는지, 동호회 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쌍방의 연락 내역을 검토하고 대화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동호회 활동 내역과 다른 회원의 진술도 확보해 연락이 이루어진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표시한 뒤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연락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내린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연락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어떤 자료를 살펴봤나요?
A. 연락 내역과 동호회 활동 내역, 다른 회원의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