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편의점 근무 중 담배를 판매한 상대방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야간 근무 중 담배를 사려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지만, 뒤늦게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확인 절차와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담배 판매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신분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자료와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판매 당시 신분증을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분증 제시와 번호를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인 줄 알면서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소년 유해물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당시 어떤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경찰 불송치로 끝났나요?
A. 아닙니다. 법원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Q. 어떤 사실이 다퉈졌나요?
A. 판매 당시 신분증을 제시받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경위가 다퉈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