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처음 방문한 건물에서 화장실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스터디카페 이용 중 급히 화장실을 찾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건물 구조와 이동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의뢰인이 화장실의 위치와 출입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들어간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장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현장 CCTV에 나타난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복도의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휴대전화의 분석 결과도 살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이동 경위와 자료를 토대로 한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잘못 들어간 경위가 문제 됐다면 출입구 표시, CCTV,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편을 겪었다면 그 점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법원의 무죄 판결인가요?
A.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현장 CCTV와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