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작업대금 분쟁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과 작업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5명으로 이뤄진 작업팀에 특정 작업을 맡겼습니다. 작업 후 팀을 총괄한 B씨가 당초 합의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과다하다고 보는 부분의 지급을 거절하자 임금 미지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작업팀이 의뢰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인지, B씨가 인력을 구성하고 작업을 관리한 노무도급 관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 업무 지시와 장비 제공, 인력 관리 방식이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B씨가 작업 인력을 직접 모으고 현장을 지휘했으며 필요한 장비도 제공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각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지휘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분쟁의 성격이 도급대금 정산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노무도급 관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해당 형사 혐의에 관한 판단이며, 당사자 사이의 대금 정산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금 미지급 고소로 이어진 작업대금 분쟁이라면 누가 인력을 모집하고 작업을 지시했는지, 장비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대금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계약서와 현장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팀 단위로 일을 맡겼다면 언제나 도급인가요?
A. 계약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인력 관리와 작업 지휘, 장비 제공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