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아랫집 거주자와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귀가 중 상대방을 따라가 항의한 일로 스토킹 혐의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랫집과의 법적 다툼에 관해 항의하려 상대방을 따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행동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랫집을 찾아간 일이 두 차례 있었다는 점도 문제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각 접촉의 시기와 방식, 상대방의 의사, 갈등의 경위, 반복·지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따라가는 행동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차례 방문 사이의 시간 간격과 각 방문의 목적, 항의 당시의 언행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법적 다툼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과 신고된 행동이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방문이 두 차례였지만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법적 분쟁에 관한 항의였다는 사정이 검토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판단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웃 간 분쟁에서 접촉이 형사 문제로 번졌다면 각 만남의 날짜와 장소, 대화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접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의 목적만을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두 번 찾아가면 반드시 스토킹범죄인가요?
A.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문 간격과 목적, 구체적인 접촉 방식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