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전 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과 관련된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첨부된 형사사법정보 통지에는 두 혐의에 관한 구약식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뒤에도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락을 차단한 뒤에는 발신번호를 숨긴 전화와 지인을 통한 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대학 커뮤니티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홍림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반복 연락의 횟수와 거부 의사,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자·내용·공개 범위를 각 혐의별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게시 내용의 진위와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도 자료로 살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전화·메시지 내역과 발신번호 제한 연락 기록, 지인을 통한 접촉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학 커뮤니티 게시물 원본과 댓글, 게시물 확산 경위를 보존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첨부 통지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법원의 벌금 명령이나 그 확정 여부는 별도 법원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복 연락과 온라인 게시가 동시에 문제 될 때는 연락 내역과 게시물 증거를 따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될 수 있는 게시물은 원본 주소와 게시 시점, 댓글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면 벌금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의 청구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과 확정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