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빌려준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사건입니다. 첨부 통지에는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부업을 제안받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겼고,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로 형사 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통장을 어떤 설명을 듣고 빌려줬는지, 실제 입출금과 계좌 관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사 혐의의 처리와 금융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통장 대여 당시의 문자·메신저, 입출금 내역과 계좌 관리 기록을 모았습니다.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등에는 거래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첨부 통지서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정이 취소됐다는 뜻입니다. 특정 계좌의 지급정지가 모두 해제됐는지와 형사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는 각각의 통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장을 타인에게 제공한 뒤 거래가 제한됐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통장을 요청했는지, 계좌의 실제 거래 내역,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통지 내용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각 제한의 종류와 해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이 취소되면 형사 사건도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통지와 형사 사건의 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