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받은 일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은퇴 후 일을 찾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특정 장소에서 ‘수임료’를 받아오는 업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을 했으나,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돈을 직접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인 내용과 업무 지시, 수당, 조직과의 연락을 통해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광고와 업무 설명, 조직원과의 대화, 수당 지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거 행위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직 중 현금을 받거나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았다면 구인 공고, 업무 지시, 연락 상대방과 보수 지급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이해했는지 당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수거했어도 무죄가 가능할까요?
A. 이 사건에서는 수거 사실과 범행 인식 여부를 구분해 심리했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