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택배로 수령한 의뢰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필로폰을 주문해 수령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구매와 소지 사실을 인정하면서 투약 여부와 구매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구매·소지한 경위와 횟수, 실제 투약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분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단순 구매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구매·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심리치료·상담 기록, 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원문에는 1회 구매였고 실제 투약은 없었다는 입장을 수사기록과 진술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이 제출됐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약류 구매 혐의를 받는다면 거래와 수령 사실, 투약 여부, 치료·상담 참여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계획만이 아니라 실제 이수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필로폰을 구매했지만 투약하지 않았다면 무혐의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매·소지 사실을 전제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