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이별 후 전 연인에게 반복해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처분 알림에는 혐의별 기소유예가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별 후 전 연인에게 문자와 메신저로 연락했고, 답을 받지 못하자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을 느껴 고소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연락과 방문의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주거지 출입 경위, 사건 뒤 접촉 중단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는 의뢰인의 동기와 상대방이 받은 불안은 별도로 다뤄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연락·방문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문, 상담 자료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원문에 기재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에는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형사사법정보 알림에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 모두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으로, 혐의없음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면 추가 연락과 방문을 중단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직접 연락을 거듭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연락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두 혐의 중 한 가지만 기소유예인가요?
A. 공개된 알림에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모두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