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한 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의뢰인이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개된 결정에는 청구금액 5,000만 원이 표시돼 있습니다. 실제 계좌 잔액이나 회수액이 5,0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고수익 투자 제안을 믿고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며 재산 보전을 검토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 보전할 청구채권, 가압류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해야 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과 실제 묶인 예금액은 별개입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 내역, 투자 제안과 대화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채권을 청구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신청 절차의 담보 제공에는 보증보험을 활용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에는 청구금액 5,000만 원의 채권가압류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본안에서 사기 책임을 최종 인정한 판결도, 피해금이 반환됐다는 증명도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권유 당시의 약속, 송금 자료와 상대방의 변제 답변을 보존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검토할 때에는 청구채권뿐 아니라 압류할 채권의 소재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결정으로 5,000만 원을 회수했나요?
A.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는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보전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