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지만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차용증 없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 약 2억 2,688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판결은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며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당시 연인이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큰돈을 송금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증여받은 돈이라며 다퉜습니다. 이에 홍림을 통해 대여금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돈을 보낸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함께 입증해야 했습니다. 송금 시점별 대화, 상대방이 갚겠다고 말한 내용, 이후의 반환 요구를 대조해 대여와 증여를 구별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이체 내역과 문자·통화 기록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변제 언급과 의뢰인의 반환 요구를 근거로 대여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공개된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2억 2,688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차용증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실제 입금 내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라도 송금 내역과 함께 사용 목적, 상환 약속, 변제 독촉에 관한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다른 자료로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송금과 대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