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B업체와 상표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이후 상표권을 취득한 C업체가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권리자와 소송을 제기한 권리자가 달라진 만큼, C업체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계약과 상표권 이전 경위를 검토하고, C업체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과 그 대항요건이 입증됐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B업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C업체가 양수했다는 취지라면 의뢰인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C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이런 점이 궁금하신가요?
상표권자가 바뀐 뒤 새로운 권리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기간의 상표 사용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