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SNS에서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이에 따라 돈을 보냈습니다. 화면상 수익은 표시됐지만 출금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쟁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출금 거부 경위, 관련 자료를 검토해 계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보전할 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가압류를 위한 담보를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가압류를 위한 담보는 전액 보증보험으로 제공됐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이 결정만으로 투자금이 실제 반환된 것은 아닙니다.
■ 이런 점이 궁금하신가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송금 내역, 투자 권유 내용, 출금 요청과 거절 경위를 모아 두면 보전할 채권과 가압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