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두 차례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6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연락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B씨의 답변을 받지 못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보전할지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과 기간 만료, 보증금 미반환 및 연락 경위를 확인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계약 관계와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법원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첨부된 결정에도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에 관한 결정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에 필요한 계약서와 반환 요청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