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유사 사건 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중지를 통지했습니다. A씨에게는 수사를 다시 진행할 만한 자료와 사정을 정리해 경찰에 전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사중지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함께 추가 자료를 보강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미 조사한 내용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수사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첨부된 경찰 통지에는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수사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는 뜻이며, 피의자 검거·기소 또는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다면, 새로 확보한 계좌·대화 자료 중 무엇을 정리해 이의제기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