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세력이라며 큰 수익을 약속했고, A씨는 그 설명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이 이뤄지지 않아 홍림에 상담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요청의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결정하고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 제공을 허용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만으로 상대방의 사기죄나 투자금 반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받고 투자했지만 출금이 거절된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