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받아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화면상 수익이 나타났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투자금 피해를 우려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향후 청구를 위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담보를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청구금액 5,000만 원에 관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채권 보전을 위한 결정입니다. 해당 계좌에 5,000만 원이 실제로 남아 있었다거나 의뢰인에게 투자금이 반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 수익이 표시되는데 출금이 거부된다면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보존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