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투자를 시작한 뒤 출금을 시도했지만, 출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었다고 상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에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고, 이후 추가 투자를 권유받았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저희는 송금과 출금 시도 경위를 확인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핵심은 의뢰인이 경험한 투자·출금 경위와 수사 대상자의 행위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투자 과정, 자금 송금,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정리해 고소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첨부 자료는 수사 내용 전체나 사기 혐의의 처분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결과증명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관한 처분으로, 법원의 유죄 확정이나 피해금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적힌 체포·송치 경위도 이 첨부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결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출금이 막혔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출금 요청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