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아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며 큰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표시된 수익을 출금할 수 없게 되자 피해를 우려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향후 금전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 송금 경위와 출금이 막힌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청구금액 3,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청구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입니다. 계좌에 실제로 그 금액이 남아 있었는지, 의뢰인이 투자금을 회수했는지는 첨부된 결정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금이 거부된 투자 피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에 앞서 어떤 송금 내역과 상대방 계좌 정보를 정리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