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해 준다는 안내를 받아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이후 화면에 표시된 수익을 출금할 수 없게 되자 투자금 피해를 우려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을 보전해 향후 금전 청구에 대비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 출금 거부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현금 공탁을 대신해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청구금액 9,850만 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금액은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의 금액입니다. 해당 계좌에 같은 금액의 잔액이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투자금을 실제로 반환받았다는 사실은 이 결정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준비하면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상대방 계좌와 송금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