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동업자와 가게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에는 동업자의 집에서 대화를 나눈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물건을 손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을 구하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설명한 동업 관계와 방문 경위,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녹취록도 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였거나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공개된 첨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하는 이 통지서에 적힌 결정 종류이며, 공개된 첫 장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다거나 재물손괴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업 중 생긴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면 사건 당시의 대화와 물건 상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