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퇴근 후 집이 어질러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침입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최초 수사에서 부족하다고 본 자료를 보완해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CCTV 영상과 주변 상점 영상에 나타난 의복·신발의 일치 여부를 살폈습니다. 도난 물품의 중고거래 게시 정황과 이웃의 목격 진술도 정리해 이의신청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사 결과 자료에는 절도와 공동주거침입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송치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낸 단계로,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한 사건에서 주변 CCTV와 중고거래 정황을 어떻게 연결해 제시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