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원문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했으나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을 요청한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반환 청구에 앞서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원문에 기재된 투자 권유, 송금, 출금 요청 경위를 토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핵심은 청구채권의 근거와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 신청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투자금이 반환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4억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 지급 금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담보에 관한 문구도 표시되지만, 보증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과 가압류 이후의 회수 여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예금채권의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어떤 거래 자료를 갖춰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