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아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상대방의 높은 수익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지만 출금 요청에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원문에 기재된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요청 경위를 검토하고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채권과 재산 보전 필요성을 법원에 제시한 것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가압류 결정은 본안의 손해배상 판단이나 실제 돈의 반환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춘천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5,040만 원의 채권가압류와 제3채무자 지급 금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정문에 보이는 담보 제공 조건만으로 보증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이나 투자금 반환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압류 신청에 앞서 송금과 출금 요청 경위를 어떤 자료로 남겨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