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투자 권유를 받고 금원을 보냈으나, 이후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당시 어떤 수익과 원금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 송금과 반환 요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고소의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설명한 투자 권유 경위와 약속 내용,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금전 지급과 연락 경위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확인된 결과
첨부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경찰의 송치 결정입니다. 이 통지서만으로 해외 조직원 32명의 검거, 검찰의 구공판 결정,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바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나요?
A.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단계입니다.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는 검찰과 법원의 후속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