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아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급등주 추천과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화면상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으나 출금을 요청해도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투자금 반환 청구를 위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먼저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원문에 기재된 투자 권유, 입금과 출금 요청 경위를 검토하고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금전 청구를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사기 혐의의 확정이나 실제 투자금 회수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울산지방법원 결정에는 청구금액 4억 800만 원에 관한 예금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청구채권을 기준으로 한 가압류 결정이며, 해당 계좌에 같은 금액이 남아 있거나 투자금이 반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에 보이는 담보 제공 조건만으로 보증보험증권의 실제 발급·제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금이 거절된 뒤 상대방 재산을 보전하려 한다면, 입금과 출금 요청 경위를 어떤 자료로 남겨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