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받은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상 청구액은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약 1억 7천만원 규모였습니다. A씨는 판결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해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B씨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집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판결문과 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확정판결과 청구채권의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174,373,070원입니다. 이 명령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는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에게 압류할 수 있는 채권과 제3채무자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