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대학생인 의뢰인 A씨는 SNS에서 금융상품 담당자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받았습니다. 대출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알려 달라는 말에 따랐는데, 이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닌지 걱정돼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A씨가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범죄 가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대출 제안 및 계좌 제공 경위,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알리고, 대출이 필요한 사정과 입금된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점, 범죄조직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자료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검찰 처분 알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처분입니다. 입금액의 실제 반환 여부와 금액은 이 처분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계좌 정보를 건넸다가 수상한 돈이 입금됐다면, 제안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어떻게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