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알게 된 업체와 유료 투자 리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실이 생긴 뒤에는 다른 유료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지만 손해가 커졌습니다. 상담의 핵심은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 내용, 각 결제의 경위를 확인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리딩 계약과 추가 이용권 결제 경위, 업체의 설명 및 제공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업체의 영업 방식에 관한 고소를 진행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 문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조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780만 1,992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조정에서 정한 지급 의무이며, 그 돈이 실제 입금됐다는 자료는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의 유죄 판단도 이 조정조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유료 리딩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면 광고 내용, 계약서, 결제 내역과 실제 받은 서비스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