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SNS에서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보고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B씨 일당은 자신들이 기관 내부 세력이라며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투자했지만, 화면에 수익이 표시된 뒤에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의심한 A씨는 투자금의 보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출금이 거절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위한 후속 절차에 앞서 관련 계좌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자료를 정리하여 3,870만 원 상당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3,870만 원 상당의 채권가압류를 결정했고,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채권 회수를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로, 이 결정만으로 투자금이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기 전에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까 걱정된다면, 확보된 자료로 가압류 대상과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