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인 B씨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B씨는 대출금 지급이 늦어진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법무법인 홍림에 반환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경위를 검토하고, 임대차계약 및 통지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첨부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며, 그 뒤 결정이 확정됐는지 또는 보증금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종료 통지와 반환 요구 기록을 정리해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