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클럽에서 만난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B씨의 의사에 반한 입맞춤이었습니다. A씨는 조사에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홍림은 그 경위와 반성 내용을 검찰에 전달해 처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처분으로,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조사 과정의 진술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