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 B씨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전화와 문자 등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채권을 지키면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확인하고, 연락 시도와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해당 주택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 보전 절차로, 이 결정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입증할 자료를 챙겨 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