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투자업체 소속이라는 상대방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기존 손실을 만회하고 상장 뒤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겨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반환 약속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수익과 원금 보장에 관한 설명, 의뢰인의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와 반환 요청 이후의 경위를 살폈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인천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사기 혐의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재판을 청구한 처분으로,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에 적힌 검거 경위와 변호인 의견이 처분에 반영됐다는 내용은 첨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에서 원금 보장 설명을 듣고 송금했다면, 당시의 설명과 송금·반환 요청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