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양육 및 재산관계를 정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양육비 부담과 재산 형성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는 평가는 첨부된 결정 첫 면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가정법원 문서에서 확인되는 절차는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공개된 첫 면만으로는 친권·양육자 지정, 위자료 청구의 처리, 재산분할의 구체적 내용이나 결정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이나 조정 성립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바로 확정되나요? 결정이 내려진 사실과 확정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확정 여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