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곧 갚겠다고 하며 여러 차례 추가로 돈을 빌렸고, 누적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더는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인지,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차용 당시의 설명과 반복된 변제 약속, 돈의 사용 경위와 연락이 끊긴 사정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를 대리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기존 게시물에는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고 의뢰인이 2,100만 원을 받은 뒤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있습니다. 판결은 확인되지만 첨부에는 합의서나 2,100만 원 지급 내역이 없어 기존 게시물의 수령 사실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뒤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처음 빌려줄 당시의 설명과 이후의 변제 약속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