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으나 출금이 이뤄지지 않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요청 뒤의 상황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억 500만 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결정에는 1억 500만 원의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가 기재돼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이 결정은 장래의 집행을 위한 보전 조치로, 투자금이 실제 반환됐거나 사기 범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금이 되지 않는 투자금이 있다면, 상대방 계좌와 송금·출금 요청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