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상대방의 권유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후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홍림은 투자 권유 당시의 약속과 반환 요청 이후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소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투자 관련 계약서와 대화 내용, 추가 입금 및 환불 요구 경위를 살폈습니다. 원금 보장과 수익에 관한 설명, 환불을 위해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는 요구 등 의뢰인이 제시한 사정을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고소 단계에서 제기한 주장입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사건결정 결과 통지에는 사기 혐의 등에 대해 ‘구속구공판’으로 결정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관련 결정이며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통지 화면만으로 제목의 피의자 검거 사실과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약속받고도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진다면 계약서와 대화, 송금 기록을 보관해 권유 내용과 실제 진행 경위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