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SNS 투자정보방에서 주식 투자와 높은 수익을 권유받아 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하지 못하자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우려를 갖고 홍림을 찾았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구하기에 앞서 채권을 임시로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권유와 송금·출금 요청 자료를 살펴보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는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있지만, 공개된 결정 첫 장만으로 실제 담보 제공 방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결정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보입니다. 이는 금전채권을 임시로 보전하는 결정입니다. 청구금액은 공개 이미지에서 가려져 있어 제목의 3,198만 원을 결정문으로 확인할 수 없고, 계좌 잔액의 실제 확보나 투자금 반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송금 내역과 상대방 계좌 정보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