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정보를 접한 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내된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은 되지 않았고,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자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계좌에 관한 권리를 먼저 보전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얼마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금전 청구를 위한 보전 절차이므로 사기 혐의의 확정이나 투자금의 실제 반환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투자 권유와 출금 거절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5,000만 원의 청구금액과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방식의 담보 제공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5,000만 원에 관해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은행이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채권 보전을 위한 결정이며, 투자금이 실제로 회수됐거나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고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자료를 확보해 가압류의 대상과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