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귀가 중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상대방과 목줄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이어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형사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당시 충돌의 경위와 벌금 수준을 어떻게 다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을 도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언쟁과 몸싸움에 이른 경위 및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폭행 혐의와 벌금 수준에 관한 주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7월 10일 의뢰인에게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을 거쳐 나온 벌금형 판결이며,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약식절차에서 정해진 벌금액이나 사건 경위에 이견이 있다면, 재판에서 다툴 자료와 주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