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여러 의뢰인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높은 수익과 배당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고 자금을 보냈습니다. 이후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함께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권유 당시의 설명, 송금 내역, 반환 요구 이후의 대응을 종합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들의 투자 권유 자료와 송금 경위, 환급 요구에 대한 대응을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 구공판 처분을 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었습니다. 구속 구공판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넘긴다는 뜻으로, 유죄 판결이나 피해금 회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피해자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각자의 대화와 송금, 반환 요구 기록을 함께 정리해 고소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