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다시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시간, 이후 반복된 접촉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연락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연락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이후 지속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점, 사건 뒤 상대방에게서도 연락이 온 사정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헤어진 상대방과의 연락이 스토킹 문제로 이어졌다면 연락 시각과 횟수, 대화 내용, 이후 접촉 여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