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내용이 허위이고 카페 운영에도 지장을 준다고 보고 홍림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쟁점은 각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경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반복 게시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게시 내용과 운영에 미친 영향을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게시물과 관련 자료를 모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게시 내용, 반복된 경위, 의뢰인이 주장한 카페 운영상의 피해를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검찰 사건 결과 안내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관해 각각 ‘구약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단계의 처분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확정된 유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첨부 자료만으로 벌금액이나 법원의 후속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게시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문제 된 글의 원문과 작성 시점, 반복 게시 내역, 실제 운영에 생긴 지장을 어떻게 남겨 두고 있나요? 고소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