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퇴근길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앞에 있던 사람과 접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까지 지정되자 홍림을 찾았습니다. A씨는 허리가 불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단계의 쟁점은 혐의의 최종 유무와 별개로, 수사 중 A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장, 가족 부양 사정, 수사 협조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채무 변제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같은 직장에서 일했고,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며 채무를 갚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심문기일 통지서에서는 강제추행미수 혐의와 심문기일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장 기각의 구체적인 이유나 이후 형사사건의 결론은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면 일정한 주거와 직장, 가족을 돌보는 사정, 수사에 협조한 내역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과 함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