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방을 접했습니다. 무료 안내를 받아 소액의 이익을 본 뒤,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유료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A씨는 안내에 따라 투자했으나 약속한 수익을 얻지 못했고, 환불을 요청한 뒤에도 추가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운영자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B씨가 어떤 수익·원금 보장 설명을 했는지, 실제 투자자문 활동과 등록 상태가 어떠했는지, A씨의 지급 내역 및 손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리딩방 운영 과정과 A씨가 들은 설명, 가입비 및 투자 경위를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수익 보장 약속과 실제 진행 내용의 차이, 투자자문업 등록 문제를 정리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전주지방검찰청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검사가 이 혐의들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유죄 판결이나 피해금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다른 죄명도 함께 기재돼 있어 모든 혐의가 동일하게 기소된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와 실제 환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표현이 남은 메시지와 가입비·투자금 지급 내역을 확보할 수 있나요? 권유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