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B씨와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해 승소했습니다. B씨가 상고를 취하한 뒤 A씨는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확정된 소송비용 채권을 어떤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할지, B씨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항소심 이후의 소송비용 부담 내용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집행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A씨가 비용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B씨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938만 4,6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결정은 채권을 압류하고 A씨에게 추심권을 부여한 것으로,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추심·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비용액확정 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있나요?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이 있는지도 집행 방법을 정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